□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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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인가? ■

- 세이프가드 연장 관철 하에 실질적인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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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 1조 8천억원을 투입하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 발표하였다. 한농연은 마늘산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번 한ㆍ중 마늘협상의 은폐 파문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내용조차 국내 마늘산업의 피해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 한농연은 먼저 정부가 세이프가드 연장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책이 세이프가드 연장 하에서 진행된다면 마늘농가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겠지만,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나온 대책이라면 또 다시 농민을 기만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 다음으로는 1조 8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대책이 과연 현재의 마늘산업을 살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우선 세이프가드가 해제되었을 경우, 농민이 입는 피해는 연간 1,7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산투입은 최소한 농가손실분 보다 많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마늘산업 대책의 총 1조8천억 중 경영안정 특별지원 3,000억원은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3,000억원을 총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1조8천억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2002년 예산 1,800억 중 1,200억원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마늘산업의 붕괴로 인한 타 작물의 연쇄 피해를 감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서 중요한 최저가수매에 대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의 정부가 제시한 금액인 1,250원/kg이 그대로 유지된 채 수매를 확대하더라도, 이는 마늘생산농가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한편, 정부가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기존 보다 많은 금액을 배정한 것은 국내 마늘산업의 생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려하며, 세이프가드가 4년간 연장되면 마늘산업의 경쟁력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 따라서, 한농연은 이번 마늘산업종합대책은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농민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농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며, 농촌민심은 완전히 돌아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2년 7월 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