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회장 : 김흥기)
경남 창원시 신월동 95번지 (TEL.262-8530 FAX. 262-7778)

■ 국민의 정부 원칙이 400만 농민을 죽이고 말았다 ■

- 400만 농민을 죽이는 원칙으로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기각한 무역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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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마늘 농가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다. 무역위원회는 29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한․중 마늘 사기협상의 결정판으로 김대중정권이 반농민적 정권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김대중 정권은 400만 농민의 한 맺힌 절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응징의 대가를 반드시 받고 말 것이다.
  


• 정부는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전에 세이프 연장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는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무역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 것이다. 농민과 국민의 눈을 철저히 속인 죄를 사죄하기 보다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농민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붙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란 말인가?
  


• 지난 26일 경남 최대 마늘 주산지인 남해에서는 태풍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2000명이 넘는 우리 농업경영인과 남해군민들이 모여 세이프가드를 몇 년간만이라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비단 남해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울려 펴지고 있다. 4700만 전 국민이 이런 40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고 있는데 유독 정부관료와 무역위원회 위원들만 왜 듣지를 못하고 있는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죄를 물어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무역위원회 전성철 위원장은 회의의 개회를 앞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고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정을 했으며 산업피해구제법을 정부가 마련하여 1조8천억원의 규모의 마늘종합대책을 수립했기에 세이프 연장은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과연 무역위원회 위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 또한 정부의 이번 마늘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모든 법과 국가운영의 원칙의 중심은 국민이 되어야 하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면 전 국민이 공감하는 세이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도 농가부채로 자살하는 농민이 늘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1조8천억원을 들여 농민들에게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마늘종합대책은 결국 농민들을 죽이는 독약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마늘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고 본 무역위원회는 전혀 농민들의 현실을 모르는 작자들인 것이다.
  


• 따라서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과 원칙의 의미조차 모르고 농민들의 현실에 대해 문외한인 전성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무역위원회 전 위원들을 즉각 사퇴시키고 이번 결정을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무역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세이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지금 400만 농민의 가슴은 사대매국 정권의 작태에 대한 분노로 터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든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 400만 농민을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마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남의 1만2천여 농업경영인은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전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9월9일 400만 농민대회에서 농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02년 7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