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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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에 약속한 ‘충분한 보상’을 반드시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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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일 구제역이 발생한 후 깊은 시름과 비탄 속에 90여일을 지낸 안성지역 축산농가는 이제는 농림부의 기만적인 정책과 거짓말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애가 타고 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던 가축을 살처분하며 농림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했으나, 농림부는 그동안 생계비는 물론 약속했던 살처분 보상금 마저 왔다갔다하며 농민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축산농가는 우선 살처분 가축에 대한 피해농가 보상을 안성시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인 93만 5천원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액은 보상평가위원회가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이에 대해 농림부는 분명 약속한 바 있다. 농림부 서성배 축산국장의 전결로 농민들에게 보내 준 공문에는 분명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평가위원회에서 축종별ㆍ품목별로 제시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농림부라고 하는 곳이 적절한 보상가격을 산정한 평가위원들을 교체하면서까지 평가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지침서를 수정ㆍ번복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보상금액이 처음에는 58만원이었다가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1만원, 다음에는 75만원 식으로 수시로 변하고 있다. 지침서에 보상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돈에다 지침서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 농림부가 구제역 발생 당시 농민에게 약속했던 ‘현시가 보상’이나 ‘충분한 보상’은 무엇이었는가?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표를 잡아두기 위해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속였던 것인가? 왜 확정된 보상금액 마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상금 깍기 작업에 들어갔는가? 농림부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인 정책과 거짓말은 정부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농림부가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저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 또한, 축산농가는 생계유지비를 2000년도 구제역 발생시 정부가 농가에게 지원한 수준에서 보상하고 휴업보상금을 지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생계유지비는 지난 2000년 파주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었으며,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적극 동참한 축산농가로서는 정상적인 농장운영에는 2년 이상 공백기간이 예상되므로 휴업보상금도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서성배 축산국장은 휴업보상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는데, 정부정책에 동참한 결과가 이것인가? 또한, 생계비도 ‘생계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줬으니 안성시를 혼내서 주도록 하라’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림부가 지원했다는 행자부의 특별교부금 6억1천만원에 대해 안성시에서는 분명 방역비를 요구했고, 문서도 방역대책비로 되어 있어 방역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지방정부에서 마음대로 전용해도 될 만큼 정부 행정이 허술하단 말인가?
  


• 가관인 것은 농림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맞아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번 구제역 사태를 반성하며 국가차원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될 것이라던 농림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잇따라 발생했던 것이 1종 전염병인 구제역이다. 1종 전염병이 3달에 걸쳐 잇따라 발생한 것은 국가적으로 방역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있다는 건데, 축산농가니 마을단위에 책임을 준다느니 하는 것은 가축방역에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농림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며, 전염병 마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 한농연은 1종 전염병인 구제역을 90여일 동안 추가로 발생해 국가적인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일삼더니 농민에게 그 책임을 다 덮어 씌우는 농림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 아울러 ▲보상평가위원회 산정 보상금액의 즉각 지급 ▲생계유지비와 휴업보상금 지급 ▲가축입식자금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축산 농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원인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규명된 만큼 모든 책임을 농림부에서 져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2년 8월 6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