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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 07.14 17:14
조회수 11,887 | 덧글수 0
한농연은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농민·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선거법 87조 폐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여야가 들불과 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민의를 헤어려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선거법 87조는 관변단체에 의한 선거개입 시비를 막겠다는 의도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수년동안 현실성이 크게 결어되어 사문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으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당리당략적인 이해 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들불처럼 일어난 유권자들의 낙천·낙선운동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인과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저질발언이나 일삼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 및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욕구가 분출된 것이며, 유권자 스스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당연히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농연은 이번 총선이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직시하며, 이번 선거에서 농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정치참여 허용이 보장되어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의 사활과 농업인의 생존을 위한 자구적 권익대변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며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선거법 87조 폐지를 관철시켜 갈 것이다.

아울러 한농연은 이번 총선에서 농업발전과 지역발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만 농업경영인 스스로 의식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원 모두가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 및 고발자로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2000년 1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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