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회생대책을 촉구하는 긴급결의문

최근 450만 농업인들은 농가부채 급증과 농산물가격 폭락, 외국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급속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미 파산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12만 농업경영인은 전국 45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대책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즉각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농가부채를 포함한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촌회생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농산물가격의 주기적 폭락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97년 대선시 여야의 공약이었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추곡수매의 소득보장 효과 이상의 수준으로 직접지불제도 지원금을 책정하라.

하나, 재해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내 농업의 파산을 가져올 한·칠레간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국마늘 긴급관세 협상 실패의 책임자이며 쌀수입개방 망언을 일삼는 매국노 한덕수 통상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농촌교육 및 의료, 치안공백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을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라.

2000년 8월 9일

제7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