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재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한다-

2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23일부터 5일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국내 최대의 벼농사 지역인 충청과 호남의 농경지 등 2만ha가 대량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가격폭락 등 농촌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농촌경제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는 최근 구제역 파동이나 강원 일대 산불피해 등에서 보여지듯이 피해농가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정확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한 정부 재해 대책은 피해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풍수해 등 농업재해가 발생하지만, 농가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치 못해 재생산은 물론이고 재기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기 때문이다.

농업은 타 분야의 재해와는 달리 자연재해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고,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파손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된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단기구호적 성격에 불과한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에 대해 재해농가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바는 재해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재해에 대해서 정부가 농작물 피해 일정부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영농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가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물리적ㆍ경제적 피해만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의욕마저 잃은 상태이며, 일부농가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농연은 정부가 피해지역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형식적인 지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몰두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0년 8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