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진료소의 확충과 현대화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 -
-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의 대가가 보험료의 대폭인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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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역의보의 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며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안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정부의 노력은 전혀없이 국민의 허리만 휘게하는 이러한 주먹구구식 의료정책을 농업인은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지역의보의 적자액 2조404억원을 메우기 위해 국고지원이 되면 20%씩 보험료를 두 번 올리고 국고지원이 안되면 38.5%씩 두 번을 올리거나 한꺼번에 61.4%를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로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나 농촌에 사는 농업인들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국민건강 확보차원에서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약제비와 제반 조제비용의 증가와 보건진료소의 축소, 낙후된 보건진료소의 처방약과 의료시설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개선없는 의료보험료의 인상을 농업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는 보건진료소의 확충과 현대화로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1차 건강관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켜 놓고도 제대로 운용도 못하고, 의료계의 폐업에는 변변한 대처방안 하나 못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질타하며 의료보험료의 인하와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9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