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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 | 07.14 17:21
조회수 11,54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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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은 27일 연체에 빠져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협동조합이 무보증 신용대출로 연체상태를 해소토록 한 다음, 농신보 보증하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농가부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의 통상적인 금융관행으로는 농가부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연체농가가 지원받을 수 없던 것에 것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계획 발표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발표안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4·13 총선 농정공약과 비교했을 때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농가부채특별법의 제정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러한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자의 연체이자 해당분을 면제키로 결정한 것은 한농연을 비롯한 제 농민단체의 연체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회원조합의 경우 적극 권유만 할 뿐이며 이를 실행하는 일선 농·축협 창구에서는 여전히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덧붙여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지원은 농가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되는데 농가의 자본수익률이 농가부채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생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얼마만큼의 농가들이 포함될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된다. 게다가 정부 당국의 예상으로는 3만여 연체농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 정작 3만여 농가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않아 실제 어느정도의 지원이 농가에 돌아갈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길이 없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선의 우려를 불식하고 농가부채대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정부당국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가부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대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0년 3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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