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한농연 | 07.14 17:21 | |
| 조회수 14,352 | 덧글수 0 | |
 11673906830328z.hwp
|
|
정부당국은 27일 연체에 빠져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협동조합이 무보증 신용대출로 연체상태를 해소토록 한 다음, 농신보 보증하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농가부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의 통상적인 금융관행으로는 농가부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연체농가가 지원받을 수 없던 것에 것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계획 발표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발표안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4·13 총선 농정공약과 비교했을 때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농가부채특별법의 제정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러한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자의 연체이자 해당분을 면제키로 결정한 것은 한농연을 비롯한 제 농민단체의 연체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회원조합의 경우 적극 권유만 할 뿐이며 이를 실행하는 일선 농·축협 창구에서는 여전히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덧붙여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지원은 농가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되는데 농가의 자본수익률이 농가부채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생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얼마만큼의 농가들이 포함될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된다. 게다가 정부 당국의 예상으로는 3만여 연체농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 정작 3만여 농가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않아 실제 어느정도의 지원이 농가에 돌아갈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길이 없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선의 우려를 불식하고 농가부채대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정부당국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가부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대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덧글(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211 |
[성명]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존속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
한농연 | 01.06.08 | 6,066 |
| 210 |
[성명] 가뭄 피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한농연 | 01.06.07 | 5,762 |
| 209 |
[성명] "협동조합 바로세우기" 개혁 원년을 선포한다 - 보은군연..
|
한농연 | 01.06.07 | 5,775 |
| 208 |
[성명] 정부의 공직자 꽃선물 금지 법제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
|
한농연 | 01.06.05 | 6,217 |
| 207 |
[성명] 농협중앙회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
한농연 | 01.06.01 | 6,111 |
| 206 | [성명]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본인부담금 인상.. | 한농연 | 01.05.29 | 6,011 |
| 205 |
[성명] 중국 마늘 반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영천농민대회 이희..
|
한농연 | 01.05.22 | 6,771 |
| 204 |
[성명] 중국 마늘 반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영천농민대회 결의..
|
한농연 | 01.05.22 | 6,079 |
| 203 |
[성명] 의보통합반대와 민간의보 도입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강력..
|
한농연 | 01.05.18 | 6,027 |
| 202 |
[성명] 농약회사들은 농협의 계통구매계약에 즉각 응하라 - 경남..
|
한농연 | 01.05.17 | 7,482 |
| 201 |
[성명] 정부당국의 기만적 마늘대책에 대해 농민은 분노한다
|
한농연 | 01.05.17 | 5,688 |
| 200 |
[성명] 농협중앙회의 농촌회생대책 동참을 환영한다
|
한농연 | 01.05.16 | 6,562 |
| 199 |
[성명] 생우수입규탄 및 사육저지궐기대회 결의문 - 전북도한우..
|
한농연 | 01.05.15 | 5,788 |
| 198 |
[성명] 생우수입규탄 및 사육저지궐기대회 성명서 - 전북도연합..
|
한농연 | 01.05.15 | 6,155 |
| 197 |
[성명] 농민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 농단협
|
한농연 | 01.05.14 | 5,693 |
| 196 |
[성명] 중국마늘수입에 결사반대하며 원칙없는 정부의 농정을 규..
|
한농연 | 01.05.14 | 6,855 |
| 195 | [성명] 긴급관세조치, 오히려 강화해야 - 경북대 김충실 교수 | 한농연 | 01.05.12 | 6,991 |
| 194 |
[성명] 수입생우에 사료를 공급한 광주축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한농연 | 01.05.09 | 8,241 |
| 193 |
[성명] 마늘 수입비용에 농안기금 사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한농연 | 01.05.09 | 6,772 |
| 192 |
[성명] 농민단체장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 경남도연합회..
|
한농연 | 01.05.09 | 6,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