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 | 07.14 17:21
조회수 11,408 | 덧글수 0
  11673906830328z.hwp

정부당국은 27일 연체에 빠져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협동조합이 무보증 신용대출로 연체상태를 해소토록 한 다음, 농신보 보증하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농가부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간의 통상적인 금융관행으로는 농가부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연체농가가 지원받을 수 없던 것에 것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계획 발표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발표안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4·13 총선 농정공약과 비교했을 때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농가부채특별법의 제정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러한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자의 연체이자 해당분을 면제키로 결정한 것은 한농연을 비롯한 제 농민단체의 연체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회원조합의 경우 적극 권유만 할 뿐이며 이를 실행하는 일선 농·축협 창구에서는 여전히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덧붙여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지원은 농가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되는데 농가의 자본수익률이 농가부채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생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얼마만큼의 농가들이 포함될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된다. 게다가 정부 당국의 예상으로는 3만여 연체농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 정작 3만여 농가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않아 실제 어느정도의 지원이 농가에 돌아갈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길이 없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선의 우려를 불식하고 농가부채대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정부당국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가부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대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0년 3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51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13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40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65
공지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83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94
공지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377
공지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63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48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77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83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89
13 [성명] 강원, 산불의 철저한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대책수립에 만.. 파일 한농연 00.07.14 9,486
12 [성명]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한농연 00.07.14 10,821
11 [성명] 구제역 대책수립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라 파일 한농연 00.07.14 9,828
10 [성명] 파주지역의 수포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역.. 파일 한농연 00.07.14 10,166
9 [성명] 3월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농연 00.07.14 10,882
8 [성명] 정부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1,408
7 [성명] 정부의 근본적인 한우사육기반 안정구축을 강력히 촉구한.. 파일 한농연 00.07.14 11,098
6 [성명]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판내에 연연하기보다 지원책 마.. 파일 한농연 00.07.14 12,604
5 [성명]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농연 00.07.14 11,813
4 [성명] 선거법 87조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파일 한농연 00.07.14 12,675
3 [성명]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은 BB비료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파일 한농연 00.07.14 13,943
2 [성명]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은 안중에.. 파일 한농연 00.07.14 13,738
1 [성명]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00.07.14 14,113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