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연구원은 26일(수)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실천으로 일환으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농림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예탁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등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제도 대폭 축소ㆍ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제도화 될 경우 취약 계층인 우리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실제, 현장 농업인들은 가격 하락 일변도의 물가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ㆍ정체되고 있는데 생산비는 폭등하여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농업선진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다음주에 개최되는 한ㆍ중 FTA 협상으로 농촌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ㆍ폐지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3. 특히, 농림어업용 면세유가 폐지 될 경우 생산비 폭등과 농업 분야 투자 기피 등으로 농업경쟁력은 하락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11년 한ㆍ미 FTA 여ㆍ야 합의로 10년 동안 면세유 일몰 기간이 연장 되었는데 폐지 될 경우 정권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뿐만아니라 비과세 예탁금 폐지는 농업인들과 서민들의 소득 저하는 물론 농ㆍ수ㆍ축협 및 새마을금고ㆍ신협 등의 경쟁력 향상에도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4. 이처럼 우리 농업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 350만 농업인들은 농업 분야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조세연구원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에게도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5. 이에, 이번 조세연구원의 조세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 및 박근혜 공약 가계부 백지화를 위해 우리 농업계는 다음주에 개최되는 한ㆍ중 FTA 추진 규탄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대 정부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3년 6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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