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마트 추가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월 1~2일 휴무를 하되 요일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매월 이틀 공휴일(일요일)로 휴무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나 법에서 공휴일 휴무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휴일 휴무를 선택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형마트들의 농수축산물 매출이 가장 높은 공휴일에 휴무를 할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은 막대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공휴일에 장보기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우리 농수축산물 매출 급감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본다.

3.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들이 3조 2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직격탄은 농수축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보며, 또한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 농수축산물 개방과 그로 인한 가격 폭락은 현재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4. 더구나 대형마트를 추가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오히려 휴무를 피해 다른 요일을 선택하거나 구매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편함만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 및 유통 전문가들도 대형마트 추가 규제 쪽 보다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하여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도모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5. 이에, 대형마트 휴무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농수축산물 매출을 급감시킬 것이며, 우리 농어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장보기 불편함만 증가시키기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여ㆍ야가 합의한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대한민국 농어민을 대표하여 우리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이 우리 농수축산인들의 우려섞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ㆍ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로인하여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궐기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0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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