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농촌지역의 189개의 119소방지역대가 폐쇄된 것으로 지난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까지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평균 6분(4.34km)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10분56초(8.41km)가 되었다. 이는 인명구조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민들도 소방안전 및 응급구조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

2. 또한 전국 119소방지역대 중 근무인원이 3명 미만으로 대부분 2교대 근무체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나홀로 소방서’ 지역대는 538개로, 서울과 광주, 대전지역은 나홀로 소방서가 없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충남 121개소, 전남 100개소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농촌지역은 소방안전의 ‘사각지대’로 재난, 인명피해에 대응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3. 특히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삶의 질 향상위원회(국무총리 산하)는 각 부처 협의로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부문에 ‘5분 이내에 소방차 현장 도착’ 세부지표의 목표치를 55%로 설정했지만, ‘12년 52.3%에서 ’13년 42.8%으로 1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기준제도를 도입해 놓고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4. ‘소방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제공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 없이 소방서비스는 균등히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응급구조 수요 증가, 농촌지역의 원거리 특성, 노후화된 생활환경, 산불 증가 등을 감안하면 소방서비스는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이에 한농연은 농촌지역에 폐쇄된 119소방지역대와 소방원을 즉각 재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예산 증액, 농촌지역의 소방인력 확충,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등 다각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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