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달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해 해당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 또한 농작물 212㏊와 가축 3천200여 마리에 달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인적 피해와 더불어 당장의 생계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2. 특히 이번 사고는 독가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부실체계를 꼬집지 않을 수 없는 인재이다. 그러나 이미 사상자가 수천명에 달함에도 사고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 정부의 늦장대응과 미흡한 대처는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3. 이번 사고로 농가의 경우 당장의 농산물 피해도 문제이지만 토양이나 지하수에 녹아들 경우 가스입자로 인해 해당 농지는 중장기적으로 경작이 어렵고, 경작이 되어도 혐오 농축산물로 인식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피해 인근 지역 농축산물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예상되는 2차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4. 이에 400만 농수축산인은 정부의 ▲피해인근지역을 포함한 즉각적인 피해 지역과 주민의 정밀분석, ▲피해 농축산물에 대한 전액 보상,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 농지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함께 2차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대책 추진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책과 지원만이 늦장대응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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