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광우병 재발 이후 현지조사단 파견을 통해 확실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던 정부가 해당 농가도 방문하지 못한 채 귀국한 조사단의 방문결과를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된 시나리오 결과를 예상했지만, 하나의 시트콤에 불과했던 현지조사단 귀국 결과 발표로 현장 농가와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2. 이번 현지 조사는 정부가 구성한 9명의 현지조사단이 현장 농가에 파견, 해당 젖소의 사육일지, 이력관리기록과 사료일지 등을 파악해 정부가 국민 앞에 안전성을 입증하겠다고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들여 파견된 현지조사단은 해당 농장주의 반대로 농장방문은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서면보고서에만 의존해 발표한 이번 현지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정당화를 위한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

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서 국민건강권에 저해되는 0.1%의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 스스로도 2008년 당시 미국 내 광우병 발병시 즉각적인 수입중단과 미국산쇠고기 전수조사를 대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정부는 ▲타국가가 수입 금지를 않기 때문에, ▲통상마찰 때문에, ▲미국이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끝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채 국민의 건강권과 우려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4. 이에 400만 농수축산인은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도 검역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MB정부에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광우병 발병시 무조건적인 수입 중단키로 한 캐나다 수입조건에 맞춰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다시금 촉구한다. 아울러 계속된 수입농축산물 위험요소 발견 속에서 국민건강권은 정부의 변명과 해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때 지킬 수 있음을 다시금 천명한다.

  2012년 05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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