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농촌현장은 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30일 농업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농연을 비롯한 많은 농민단체는 이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2. 그동안 농업을 배려하진 않은 정부의 물가정책과 농업선진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 등으로 농가경영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촌현장의 노동력 부재는 더욱 심화되었다.

3. 이에 2012년 11월 김춘진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재를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4. 현재 농촌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후계농업인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 농어촌사회유지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은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농업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350만 농업인은 정부와 정치권이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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