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비과세 및 과세특례 조치와 관련한 일몰 연장 법안이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였다. 농식품분야 비과세 일몰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노력을 높게 사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농어가 가계안정과 농어업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 농어업은 한미, 한EU 등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체결과 지속적인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가 59%수준으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분야 비과세 관련 법안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농업인들의 이자소득 감소라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농어업인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쳐 농어업의 어려움은 더할 수밖에 없다.

3.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분야 비과세제도는 농어가 가계 안정은 물론 농어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농어가 소득 보장과 살맛나는 농어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안이다. 국민들의 농어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형성된 만큼 더 이상 예산이나 형평성을 핑계로 법안이 좌초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4. 이에 비과세 일몰기간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해당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관련 법안이 농어민들에게 미치는 적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바란다.

2012년 11월 23일

농수축산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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