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조합 예탁금 비과세 등 농식품분야 비과세 제도와 관련해 일몰제도 연장 법안이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연이은 FTA와 생산비 가중 등 농가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농식품분야 비과세 일몰연장을 주장해 왔던 한농연 등 현장 농가의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 우리 농업은 농산물 가격 하락 일변도의 물가정책과 고환율 정책 시행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 59.4%이하, ▲농․농간 상ㆍ하위 20%의 격차가 11.7배라는 최악의 농가경제 여건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속에서 조합 비과세제도는 농가와 서민에 수 천 억의 이자감면에 기여해 왔다.

3. 특히 우리 농어업은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체결로 농가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식품 분야 비과세 제도 연장은 농가 경제와 농어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수축협 등 조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농어가 가계 안정은 물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1900년 초부터 농식품 분야에 많은 부분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4. 이에 농가와 민생 경제 악화 속에서 농어민ㆍ서민의 공감대가 함께한 조합 비과세 일몰기간 연장안의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과 물가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등 농업 지원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다시금 당부한다.

2012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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