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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이득 공유를 골자로 한 FTA 농어업인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 및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농수축산연합회 | 09.28 11:59
조회수 16,110 | 덧글수 0
  성명서(무역이득공유).hwp

1. 태풍 피해로 농어민들의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업에 일방적 피해를 몰고 올 한미FTA, 한중FTA로 인해 농어민들이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FTA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여 농어업계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2.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이 국익이라는 경제논리 앞에 희생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FTA 이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는 산업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하여 농수산업에 환원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법안은 상생정신을 살려 다 같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합회는 대 환영하는 바이다.

 

3.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된 만큼 각 당 대선 후보와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경제논리로 풀지 말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논리로 심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4. 이에 농수축산연합회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도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2012928

 

농수축산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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