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행한 청천벽력(靑天霹靂) 한미FTA이후, 타결을 위해 마련한 반쪽짜리 대책에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상심 속에 땅이 꺼질듯한 한숨으로 올 농사를 지어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시점에서 이명박정부는 오는 2월 24일 농업계의 금기(禁忌)를 깨고 외교통상부 주최로 한중FTA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 죽이기 시리즈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명박정부의 한중FTA 바라기는 공청회 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는 2월 24일 공청회가 무산되었을 경우, 2월 28일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으로 강행한다는 계획으로 공청회이후 농업개방을 통한 농민 죽이기에 속도를 내어 우리 농토를 초토화시키고 농민의 후대를 끊어버리겠다는 말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개방일변도의 한국농정에 속은 지 오래고 미련을 버린 지 오래지만, 이명박정부의 농민 죽이기는 끝이 없어 보인다.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농업정책에 주판알 굴리며 한미FTA국회비준 가결하여 사명감 하나로 똘똘 뭉친 우리의 완전무장을 해제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서슬 퍼런 작두날을 곤두세우며 한중FTA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 중국의 농업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현 수준에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압박하고 있다. 2007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신고된 것만 25억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1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인접성과 기후, 재배 작물도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고 생산량과 가격 측면에서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에 농업계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차 한미FTA의 2~5배의 농업피해를 예상하는 한중FTA의 위험성에 대해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 이렇게 한중FTA는 피해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강력하지만, 거듭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대책과 거듭되는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농가의 생존권이 벼랑 끝까지 몰려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한중FTA는 농민생존권만의 앗아가는 게 아니다. 검역문제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권과 국가의 미래마저 뒤흔들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들은 멜라닌 파동 및 발암물질 검출 등 국민건강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왔다. 이런 와중에서 협상이 시작되면 수입이 원천 차단된 육류, 과일ㆍ과채류 등에 대한 검역기준 자체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 농업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한중FTA를 강행한다면, 400만 농어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중FTA 협상이 개시되는 그날 읍면에서부터 시군까지 그리고 전국민이 국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의연히 들불처럼 일어 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2월 22일

한중FTA 공청회 및 협상 강행 규탄 전라북도 농업인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