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지부진했던 농협법 개정 작업이 2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식품위는 3월 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본금 배분 및 조세특례 등 남아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심의한 뒤 3월 4일 농식품위 전체 회의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정부와 국회 농식품위 공히 최근의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짓고자 매진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경제사업 활성화의 핵심 조건인 자본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계 내외부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농협 경제사업(판매사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 중 최소 6조원 이상을 경제사업 부문에 투입토록 농협법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경제사업 부문의 자본금 중 상당 부분이 현금화된 형태로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무한 경쟁에서 농협이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240만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지킬 수 있음을 국회 농식품위는 분명히 인식하여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아울러 경제사업(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 산하에 “신경분리점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항도 농협법 부칙에 삽입해야 한다. “신경분리점검위원회”는 현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을 실사하여 사업부문별로 배분하고, 경제사업(판매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점검·보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법 시행 3년 후 기업공개(상장)을 하여 원활한 자본금 확충이 가능토록 해야 하고 ▶신경분리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조세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지주회사 은행업과의 무한 경쟁으로 존립의 위기로까지 몰릴 우려가 큰 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법 시행 3년 후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법인화하도록 농협법 부칙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부와 국회 농식품위가 농협법 개정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2011년 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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