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을 뒤엎은 구제역화마가 축산업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시스템의 부족과 환경문제를 고려치 않은 엉터리 수습 등으로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 시스템에 대한 반성없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녀사냥과 축산업 무용론까지 운운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한심한 작태는 전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전국적인 구제역 사태로 큰 홍역을 겪은바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제역 백서를 발간해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백서발간을 통한 경험적 요인이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다면, 재발방지대책과 초기방역, 백신정책이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각 부분에서의 반성과 검증, 원인규명을 통한 명확한 재발방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특히 영국의 사례는 최근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따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영국은 지난 2001년 392만 두의 가축을 살처분 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체계를 재검토해 새로운 방역지침과 백신정책을 세우고, 더 중요한 농업과 식품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3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는 지금의 영국농업과 농정을 환경, 동물복지, 안전성, 농촌경제와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중시하게 된 기본 지침이 되기도 하였다.

4. 지금 전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정책을 이끌고 있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반성과 現시스템의 검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종식과 함께 정부의 위기관리체계와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환경ㆍ식품안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방향의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다시금 이러한 재앙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