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7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안정대책, 해외 곡물자원 개발ㆍ확보 전략”에 농가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쌀, 배추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비축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할당관세를 적용을 통해 수입물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곡물자급률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활용해 해외 곡물자원 개발 및 확보에 나서겠단다.

2. 서민 물가안정ㆍ식량안보를 위한다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곡물자급률 향상, 수급안정과 농가 수취가격을 담보한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수입확대와 비축물량 방출 등의 단기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의 농축산물 가격상승과 취약한 곡물자급률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3.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4대강 사업과 농지규제 완화 등 농지전용으로 경지면적은 해마다 1% 이상씩 줄어 취임 후 5만ha 가까이 줄었고, 계속된 개방정책 등에 따라 곡물 자급률이 26.7%까지 줄어 국내 농산물로 도시민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구제역 파동과 배추값 파동은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과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부실한 유통구조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 국내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플랜이 없이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축산물 가격제어와 해외 곡물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국내 농축수산물 값 하락을 부추겨 농가에 전가될 것이기에 소비자 물가 안정을 빌미로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5. 이에 정부는 농가희생을 담보한 농ㆍ축 수산물 가격안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해외 곡물자원 개발 계획 이전에 ▲장기적인 국내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될 경우 생존권확보를 위한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