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추가 휴무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400만 농수축산인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 휴무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 휴무에 따른 농수축산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어촌 출신 지역구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

1.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일수를 제한하는 대형마트 추가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대형마트 휴무 매장이 늘어나면서 농어업법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했는데 휴일 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늘릴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는 막대 할 수밖에 없다.

2. 특히, 한미 FTA 등 동시다발 농어업개방과 농수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현장은 민심은 더욱 흉흉해 질 것이다. 실제, 농수축산물은 신선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휴무에 따른 부패ㆍ신선도 저하 등 감모 발생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업이 위축되면서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까지 연쇄 피해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꿀 먹은 벙어리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3. 또한, 대형마트가 추가 휴무를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대형마트가 휴무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오히려 휴무를 피해 대형마트를 찾는 등 번거로움만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제한하거나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 따라서, 대형마트 추가 휴무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 활성화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400만 농어민들의 피해만 양산하는 만큼 국회 통과는 보류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400만 농수축산인들은 동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대규모 농어민 집회 개최와 농어촌 현장 중심으로 법안 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은 여ㆍ야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