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5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에 따르면,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였던 것을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농어촌 학생이 포함되는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의 정원이 7%에서 5.5%로 감소 될 것으로 보여 농어촌 지역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도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 출신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서울대는 오히려 이를 더 강화하여 앞으로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이 더 힘들게 되었다.

3.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등급은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방침을 내렸지만, 서울대는 오히려 등급을 강화시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학생이 포함되는 정원외 특별전형 정원도 축소되어 농업강대국과의 연이은 FTA체결과 열악한 농촌복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농업계가 이번 결정에 더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 만약, 상징성이 큰 서울대학교에서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타 대학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수능최저학력 기준 등급 강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또한, 농어촌학생이 포함되는 ‘수시모집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의 정원을 종전의 7%로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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