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강풍으로 지금까지의 집계만으로도 전국에서 700ha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１만동의 시설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피해 작물이 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던 농작물들로 냉해 등 2차 피해를 고려하면, 해당 농가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2. 이처럼 매년 농작물 및 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하고 현장의 원성이 큰 것은 대책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재해대책법의 경우 구호성 자금의 성격으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도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되고 있어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물론, 재해보험 가입이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하나 농작물에 대한 D/B가 부족하여 당장 모든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다수 소농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재해보험의 특정위험방식, 자기부담비율, 손해사정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도 매우 높다. 주지하다시피 풍수해보험도 소멸성 보험인데도 많은 가입비와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인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에, 이번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갑작스런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에게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및 보상 단가 인상, ▲재해보험(종합위험방식, 자기부담비율 완화, 손해사정인 전문성 제고) 및 풍수해보험(가입비 인하 및 가입조건 완화)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5. 다시 한번, 한미 FTA 발효 등 엄청난 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재해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총선 출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2012년 4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