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소 값이 심상치 않다. 최근 적정사육두수(250만두)를 훌쩍 넘긴 310만두가 사육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암송아지 평균가격은 7월 기준 99만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2010년 217만원 대비 54.1%나 하락한 것이다. 또한 사료 값 급등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비는 2010년 대비 13%가 상승했다. 현재 농가는 송아지 한 마리당 100만원의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축산 농가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최악의 상황이다.

2. 이번 폭락은 특히 암송아지, 암소의 폭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암소, 암송아지 가격은 중소 규모의 농가의 생계형 소득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농가의 불안 심리와 감당할 수 없는 생산비로 인해 비육조차 되지 않은 저질 등급의 암소가 무작위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어 한우 평균 등급이 저하되어 국민들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리고 한우 산업의 뿌리인 번식우 사육을 농가가 주저하고 있음은 한우 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가임암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정으로 정부는 사실상 50두 미만 생계형 중소축산농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또한 한우 생산자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암소 수매 등의 대책 묵살하였고 동시다발적 FTA체결의 최대 피해자 축산농가를 보호, 지원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이 사태가 축산농가의 책임이며 국제 곡물가 급등에 어쩔 수 없다는 농식품부에 축산농가 보호의지는 찾기가 힘들다.

4.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값 문제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요구하는 바 이다. ▲한미FTA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 보상금 지급, ▲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암소 수급대책 마련,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현실성 있는 개정 같은 대책을 통해 농식품부의 의지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한우 산업은 우리 축산업의 기둥이요 우리 농업의 희망이다. 우리 400만 농민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한다. 더 이상의 수수 방관은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2012년 9월 12일

농수축산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