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내년부터 논에 타작물 재배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이고 오락가락하는 농업정책에 농민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논벼 농가 소득은 최근 3년간 19%의 감소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벼 농가 소득의 하락은 벼 재배면적 감소의 근본원인 임에도 농가소득의 안정화나 향상보다는 드러나는 현상인 쌀 생산량감소라는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대증요법을 하고 있어 농업정책에 농민의 땀은 식은땀이 되고 있다.

3. 매번 찾아오는 태풍과 자연재해로 논벼 농가들은 피해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재배면적을 늘려 소득을 향상시키기가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올해도 연이은 태풍으로 논벼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고 실속 없는 대책뿐이라 농가들은 더욱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4. 이에 정부는 쌀 생산량의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논벼 농가 소득 안정화임을 인식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인상, ▲실속 있는 자연재해 대책 마련, ▲실질적인 쌀 소비량 증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의 핵심이 무엇이지 잘 파악하여 뚝심 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350만 농업인의 바람임을 표심 앞에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