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여당이 오늘 ‘쌀 수급 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7만 7천톤을 매입하고,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같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350만 농업인들은 적극 환영한다.

2. 이번 쌀 추가 매입결정은 지난해 쌀 생산량(424만톤)이 연간 수요량(400만톤)을 초과하면서 쌀값 폭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자 정부가 약속한 초과분 수매를 이행하는 것으로, 농업계는 정부가 이미 수매한 18만톤 이외에 나머지 6만톤을 추가 격리 해줄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3.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75%로 인하된 반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3%이상인 자금이 무려 47%에 달해 정책자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높아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모두 1%로 인하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4.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 없이도 매년 5,200억원 안팎의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농업시장 개방으로 농업계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늘 당정협의 결과는 350만 농업인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다가온다.

5. 이에 우리 13만 농업경영인들은 다시 한 번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하며, 쌀 7만 7천톤 매입이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1%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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