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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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분리문제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

- 재정분리를 제안한 한나라당, 1년 연기를 제안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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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의 처리를 놓고 21일 표결처리를 위해 당론에 반대입장인 김홍신, 김찬우 의원을 복지위에서 빼고 다른 의원을 투입하는 등 정치적 횡포를 연출하고 있다. 10여년이 넘게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들과 의료보험통합투쟁을 전개해 왔던 한농연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재정분리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이 재정위기를 가중시켰다고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정통합에 적자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은 모순이며, 조직의 통합은 오히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예년 주장과는 다르게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대폭 인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통합은 효율성, 형평성, 보장성 증대를 위한 것이며, 이는 국민적 합의사항인 것이다. 이에 재정을 다시 분리하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역행하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논쟁과 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강행 방침에 민주당은 1년 연기안을 제안했다고 하나,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거래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직장과 지역의 조합 '관리운영비'도 1년간 분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하나의 정책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얼마나 훼손되고, 변질되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정통합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난도질하고 있는 정치권의 작태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어떠한 변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분리추진의 주범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한농연은 농민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1년 12월 2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