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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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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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도하개발 아젠다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연일 ‘신농정’이니 새로운 농정전환이 필요하다며 떠들어대며, 그 해결사로 매머드급(?) 특위를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위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되고, 부총리와 장관이 다수 참가하는 등 과거의 기구에 비해 차별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나 450만 농민들은 항상 정부가 농업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마다 해왔던 것처럼 특위 역시 '사후약방식'의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기획예산처, 재경부, 심지어 대통령마저 시장개방 확대를 전제로 하는 신농업정책을 강조해 왔다는 것을 상기하면, 또한, 농업을 비교열위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 제고를 지상과제로 삼는 관료들이 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포진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위가 이를 합리화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명직 위원 구성면에서는 농업계 9명, 소비자ㆍ시민단체 5명, 학계ㆍ언론 8명 등 외견상으로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보이나 기 양곡유통위원회의 전례에서 보듯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너무나 쉽게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농정의 현주소임을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임명직 위원의 위촉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ㆍ시민단체나 학계ㆍ언론측의 인사 역시 농업에 편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보다 건설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번 특위가 이름뿐인 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위원장에 농업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선정되어 진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고, 농업의 현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개방화와 구조개선정책을 답습했던 ‘문민정부’ 및 ‘국민의정부’ 농정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위가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구성 단계에서부터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작금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할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전체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2년 1월 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