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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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정책을 망치는 양곡유통위원회의
반농업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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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제14기 양곡유통위원회는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다수결 표결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농연은 쌀값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목줄을 잡아 죄는 양곡유통위원회의 반농업적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정부 건의안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와 양곡유통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양곡유통위원회는 한 마디로 말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난 한심한 '정부 대변기구'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는 이미 450만 농민과 농민단체로부터 비난받아 철회한 바 있는 '쌀포기 중장기대책'의 내용을 다시 들춰내 논의하는 등 또다시 농민들을 들러리로 세운 채 '반농업적 건의안'을 버젓이 내놓고 농업을 위한다는 뻔뻔스런 말장난을 했던 것이다.

한농연은 양곡유통위원회를 통해 누누이 "식량자급과 관련 정부의 확고한 목표가 먼저 제시된 상태에서 모든 양곡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하며 "중·장기대책 또한 이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하곡 수매가격 및 물량은 위원회 다수결정에 따른 표결 결정이 아닌 우리 쌀산업을 살릴 수 있는 복수안건을 건의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문제 해결과 쌀 농가소득 보장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어용교수 정영일을 앞세워 양곡유통위원회를 농림부 자문기구가 아닌 "농업해체기구"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수매가 인하 표결에 참가해 반농민적 행위를 한 극히 일부의 농민단체장에 대해 농민단체장이라는 이름이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농민을 배신하고 농업을 벼랑 끝에 내모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며, 이는 오는 21일 과천에서 폭발하고 있는 450만 농민들의 분노를 모아 "쌀포기정권 규탄 및 반농민적인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100만농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보여줄 것이다.

2001년 11월 1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