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경북과 충북, 강원,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약 3,300ha(6.15일 기준)가량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먼저, 우박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복구 지원 대책들이 줄줄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재해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한편,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농업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식량안보를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3.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2 이상기후 보고서”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천재지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한파, 대설, 이상저온, 폭염 및 가뭄, 우박, 태풍)로 인해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정부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나 △냉해 피해 보상율 문제, △전문 손해평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비현실적인 피해 조사, 보상 지연 등 세부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5.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재해복구비의 단가가 지난 2020년 한차례 인상되어 농약대·대파대가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책정되었으나, 재기 불능에 가까운 농가 등 특수한 상황의 피해를 고려해, 보다 면밀하고 탄력적인 농업재해복구비 단가 책정이 필요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난지수’에 대한 현장과의 괴리 또한 현실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천재지변과의 싸움에서 농업인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대책의 시행 목적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재해 대책 도입․시행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다.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한 보장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범농업계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

2023년 6월 27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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