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500만 농업인 앞에 백배사과하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

한농연은 작년 연말 농림부가 물가억제라는 명목으로 대형유통업체에 수입쇠고기 소비를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협동조합개혁법 공포 이후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작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축산농가가 납득할만한 근본적인 축산지원대책을 수립하여 협동조합개혁작업에 축산인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열린 자세로 정책에 임해줄 것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당국도 아닌 농림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수입쇠고기 판촉과 한우가격 인하를 위해 민간유통업체에 수입쇠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감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물가억제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 일방적으로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당국에 맞서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가 하루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고민하고 대안마련에 부심해야할 농림부가, 국민의정부 개혁작업에 가장 모범적으로 참여해왔다는 농림부가, 이처럼 농업인을 우롱하고,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한농연은 농림부가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집권 후기를 맞은 국민의 정부의 농정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농림부는 분노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축산농가와 500만 농업인에게 고개숙여 사과함과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한농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00만 농업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0년 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