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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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직자 꽃선물 금지 법제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 국내 화훼농가 회생을 위한 장 단기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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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환 화분 등 꽃선물 금지를 내용으로 한 공직자 윤리강령(시안)과 이에 대한 법제화 추진은 현재 파산지경에 빠진 화훼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내 화훼 수요 감소와 화훼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행정자치부가 마련중인 공직자윤리강령은 현재 만연된 공직사회의 부패고리가 되는 일체의 관행을 규제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실효성있는 강령으로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윤리강령 내 포함되어 있는 '경조사나 이 취임식 화환 및 화분 수수금지'조항은 마치 꽃 선물을 뇌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법제화 할 경우 국내수요의 급감과 꽃값 폭락으로 생산농가는 물론 화훼산업 전체가 황폐화 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국내화훼농가는 올해 초 한파와 폭설 피해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화훼류의 무분별한 수입과 외국 육종회사들의 로열티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어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식물 지적재산권보호조약인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 육종회사들의 로열티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 등 국내 화훼농가 보호 대책마련이 급박한 실정이다.

한농연은 국내 화훼농업 기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조사 이 취임식 화환 및 화분 수수금지'조항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공직자 윤리강령안(시안) 내에서 '경조사와 이 취임식 화환 및 화분 수수금지' 조항을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우리품종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수입화훼의 철저한 검역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국내 화훼농가의 회생을 위해 정부보조규모 확대 등 조속한 장 단기 대책마련 수립을 촉구한다.

2001년 6월 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