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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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 『농업재해대책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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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6월 24일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올 여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금년 여름에는 1997년 이후 최대의 엘리뇨 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연재해와 농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근본적 재해 대책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방탄국회와, 월드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의 책임 소홀에, 벌써부터 400만 농민들은 금년 여름의 농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걱정하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 국가의 재해예방 대책 소홀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지역사회 유지의 근간인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마땅하다. 갈수록 대형화·광역화되고 있는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해 지원정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 재해복구와 경영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피해농가의 단기적인 생계보장 수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 한농연은,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빈발하는 농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400만 농업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허울뿐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과 어업을 분리하여 『농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보혐금 지급에는 인색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해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농가에 대한 보장 수준을 90%로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