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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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를 50%까지 확대하라 ■

-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철회하고
농특세로 인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도용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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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보혐료를 7월 1일부터 20% 인상(현, 소득의 5%에서 6%)키로 했다. 이는 현재 직장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의 9% 납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매년 1%씩 인상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은 9%의 절반인 4.5%로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소득도 부족한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농연과 400만 농민들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의료보험과 같이 국고의 50% 보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 인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보험료를 연체한 농민들에 대해 통장과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류 조치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400만 농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해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압류와 자신들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연금보험료 인상이 무슨 복지정책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현재,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는 1인당 3,660원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로 인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원금(2002년 농특세 지원금 707억원) 중 62%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특세로 지원하는 관리운영비는 99년 368억원에서 2002년 43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액은 반대로 급감하는 실정이다. 이는 UR협상 타결 후 그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을 위해 도입된 농특세의 사용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9%로 그 격차는 해마다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현실은 농가소득보장과 복지의 확대만이 극복 가능한 일이다. 농민들을 위해 열악한 소득을 그 외적인 부분으로 채워주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 농민의 인간단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정책적 귀결이어야 한다. 한 예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문기구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교육에 있어 열악한 지역을 개선시켜 보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농촌과 농민의 복지를 책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한농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강력히 경고한다. 농특세의 관리운영비 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전부를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으로 환원하라. 또한 연금보험료 인상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의료보험처럼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를 50%까지 확대하라. 만일 이러한 요구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타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적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거부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년 6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