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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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농업적인 한·칠레 FTA협상 추진 음모”를 즉각 공개하라 ■

- 정부는 한․칠레 FTA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한덕수 경제수석을 해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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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한･칠레 FTA 조기 타결을 목적으로 청와대 경제특보가 은밀히 칠레를 방문한데 이어 최근 정부가 한･칠레 FTA 타결을 전제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모대학 교수에게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부에 제출되었음이 알려졌다.
  


•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곧, 이미 막대한 농업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기존의 연구보고서가 공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 붙여 기어코 농업･농민을 죽이는 한·칠레 FTA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한농연은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한･칠레 FTA 밀실협상 추진 음모’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최근에 정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 한농연은 지난 12일, 한･칠레 FTA 조기 체결을 목적으로 청와대의 밀실 협상 음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 개진이나 해명조차 없다.
  


• 현 대통령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농민과 노동자 등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 당시나 취임 이후에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농민단체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IMF를 전후로 농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미안하다”며, “농특위를 중심으로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던 대통령의 진심어린 당부가 귓가에 선한데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관련 부처를 앞세워 국내 과수산업 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릴 한․칠레 FTA협상을 반드시 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여유만만한 칠레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선 농민들은 심한 자괴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가?
  


• 만약 대통령이 한·칠레 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잘 몰랐거나, 혹은 그 피해가 극히 미약하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련 담당부처를 제쳐두고, 왜 청와대가 스스로 나섰는가? 바로 이러한 의혹의 종착점에는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다고 본다.
  


• 청와대 한덕수 경제수석이 누구인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부터 중국과의 굴욕적인 마늘 협상 체결로 국가적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렸던 그 장본인이며, 과거 한․칠레 FTA가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파장을 도외시한 즉흥적인 농업경시 발언으로 400만 농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농업포기세력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국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사심을 버린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제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자리에 철저한 농업경시론자이고, 반농업적인 인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계를 비롯해 양심적인 학자들, 심지어는 정부 일각에서 조차 한․칠레 FTA 조기 체결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 한농연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칠레 FTA 조기 체결을 목적으로 밀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논의를 즉각 공개하라. 만일 정부와 청와대가 떳떳하지 못하게 밀실 논의를 계속 한다면 400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이 나라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편향적 사고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수석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7 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