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에 따른 원인규명과 축산농가 보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구제역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살처분농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5월 2일 처음 발생하여 6월 23일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도 축산농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시련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총 피해농가는 150농가에 159,625두가 살처분․매몰처리 된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여일이 지나도록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농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최종 발생한 안성 신흥농장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임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미 해당 농장주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안성시에 의해 고발조치된 상태이다.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들을 땅에 묻고 고발조치까지 당한 상태에서 손해배상까지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접한 지역 양축가들은 더욱 큰 불안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죽 GP농장 인근 반경 500m에 있던 가축의 살처분․매몰시 농림부는 해당지역에 직접 매몰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옮겨 매몰하였다. 농림부의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해당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그 곳에 매몰했어야 했다는 것이 지역 양축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더 이상 밀집사육이 불가능하여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타농장으로 이동시켜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 책임을 물어 농림부에서 해당 농가에게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면, 지역 양축가들은 그 이전의 방역 책임을 물어 정부와 농림부를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손해배상 청구 추진을 취하하는 것이 옳으며, 정부와 농림부는 살처분 대상 농가와 수매지연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당연할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12일 긴급간담회시 농업인들이 주장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 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 장담하던 농림부는 대농민 사과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분명히 경고한다. 농림부에서 발생 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 양축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인근 농가들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을 분열시켜 그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체행동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조속히 구제역에 대한 원인규명을 대국민에게 제시하고, 피해지역 축산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월드컵이라는 국민축제에 가려져 소외된 피해 양축가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2년 7월 5일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