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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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권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 정책실패로 발생한 농가부채 전액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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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자 일간지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 모업체로부터 14억이라는 뇌물을 받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동 업체 부채 3,300억원을 탕감시켜 주었다는 기사를 접하며, 400만 농업인은 비통함과 허탈감으로 인해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것 뿐인가? 또한 최근에 발표된 언론에 의하면 IMF 당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불능자금과 그 이자분이 87조에 육박함에도 그 잘난 예산당국과 경제관료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희한한 세상이다.
  


•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려도 무감각한 이들의 배짱(?)속에 죽어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힘없는 농민들 뿐이다. 이미 선진국은 수십년전부터 한푼이라도 농가에게 더 지원해주기 위해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급해왔음에도 우리나라는 논농업직불제를 그것도 2001년부터 마지못해 시작하면서 내년 예산에 400만 전체 농업인들에 고작 5,800억원(2003년부터 1ha당 70만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이 역시도 타산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농업인들의 도적적 해이 야기 등 해괴한 논리를 들며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중단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 농업인들에게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는 그들은 과연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나 있는 것인가?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무능력한 그들이 유독 핏대를 올리며 매도하는 것이 바로 민족산업인 농업이고, 식량의 파수꾼인 농민들이다. 만약 그들이 선진국 정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과연 오늘날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겠는가?
  


• 무능한 농정과 정책실패로 야기된 농가부채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경제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산업간 형평성의 논리를 적용시켜라. 회수불능자금의 10%만 있어도 400만 농업인의 농가부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정부와 경제당국은 더 이상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우리 400만 농민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하지 말라.
  

2002년 7 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