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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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정치권은 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 ■

- 쌀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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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 농림부의 쌀재고 처리대책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곡수매제도의 개선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농림부가 제시한 재고쌀 특별처리를 위한 “가축용 사료 처리”방안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양곡관리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백만석 당 2천7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예산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현재 농업･농촌현장의 심각한 위기사항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미 쌀 생산농가를 비롯한 400만 농민은 ‘쌀재고’에 따른 쌀값하락, 소득감소등 절박한 위기사항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농촌현장에는 ‘농민대란설’을 비롯해 ‘제2차 쌀대란설’ 등이 터져 나오면서 불안한 사회혼란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정치권, 대통령을 막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쌀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점에서 예산당국이 ‘계산기’만을 두드리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400만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한농연은 “수확기 전 특단의 쌀재고 감축”과 “수확기 산지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단계적인 단기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것을 누누이 촉구했다. 특히, 쌀 문제는 농민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는 곧, 단지 농림부만 책임운운하며 윽박지를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정치권 역시 여･야를 초월하여 합심함으로써 ‘쌀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농촌사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한농연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속히 쌀 문제 해결책을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에게 제시하여 농촌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책임지고 쌀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코 ‘농촌사회’의 안정 없이는 ‘사회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2년 7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