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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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마늘 밀실합의’의 주범인 협상 관련자를 즉각 전원 처벌하라 ■

- 국회는 ‘중국마늘 밀실협상’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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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2년 전 중국과의 굴욕적인 협상과정에서 ‘2003년 중국마늘의 완전개방’ 합의를 맺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50만 국내 마늘농가를 비롯한 400만 농민은 그야말로 치가 떨릴 정도의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으며, 47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을 자행한 외교통상부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2000년, 정부는 덤핑수준의 중국마늘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합법적으로 발동했으면서도, 국제 통상 관례상 유례 없는 중국의 보복무역에 전전긍긍하면서 끝내 자주권 마저 짓밟히며, 2년간의 사대적인 외교를 펼친 끝에 ‘저관세 수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미수입량을 정부가 수입‘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말았다.
  


•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것도 모자라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으면서 ‘2003년 중국산 마늘수입 자유화’라는 엄청난 밀실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협상 당시 국내 협상단인 외교통상부의 요구로 합의문구를 협상문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충격’과 ‘경악’이다.
  


• 도대체 외교통상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듯 국내농업을 국민 몰래 팔아먹고,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칠레 FTA를 기어코 강행하면서 400만 농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은 채 ‘배 째라식’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닌가. 심지어는 지난 7월 5일 ‘한･칠레 FTA'관련 우리측 수정양허안에 대한 ’칠레측 답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도저히 한 나라의 정부부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 뿐만 아니라, 현직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시절에 ‘한･중밀실협상’을 주도한 주범이다. 이미 누누이 밝힌바와 같이, 400만 농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원흉’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요직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장 책임을 물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 한농연은 밝힌바와 같이, 정부의 ‘중국마늘 밀실합의’를 명백한 ‘국민 사기범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당시 협상 관련자를 비롯해 책임자의 전원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의 ‘책임공방’ 추태를 즉각 중단하고, 50만 마늘농가의 피해보상을 비롯한 ‘국내 마늘산업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 발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칠레 FTA 밀실협상 추진음모 또한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하며,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인 마늘을 ‘상장품목’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중도매인들이 제 마음대로 들여다 파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마늘 농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 50만 마늘농가와 400만 농민의 울분은 현재 극에 달해 있다. 한농연은 400만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력히 밝힌다.
  

2002년 7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