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張 哲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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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정부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정부는 한중 마늘 협상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

지난 2000년 7월 한․중 마늘분쟁 당시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기 않기로 중국측과 합의문을 작성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3년동안이나 국민을 기만해 온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2000년 7월 작성된 마늘협상 합의문 부속서에 ‘2003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을 한국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당시 한․중 마늘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3년동안이나 국민을 기만하여 왔다.

이러한 내용도 모른 채 작년 의성에서는 정부의 원칙없는 통상에 울분을 참지 못해 수확기를 1달 앞둔 마늘을 트랙터로 갈아 엎기까지 하면서 정부가 자존심과 원칙을 지켜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 했었고, 전국 50만 마늘재배 농가들은 농협을 통해 지난 6월 28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2006년 말까지 4년 연장해달라”고 정부 무역위원회에 신청도 했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농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부나 한․중마늘협상에 참여한 대표단은 얼마나 비웃고 또 비웃었겠는가?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는 결국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휴대폰, 폴리에틸렌의 희생양이 된 전국 50만 마늘재배 농가들의 몫으로 돌아 온 것이다.
이제 농업은 더 이상 여타 산업의 희생양이 될 부분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400만 농민들의 목숨 뿐이다. 정부는 우리 400만 농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또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일 것인가.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혀를 깨물고 자진해도 시원찮을 해당 부처 관료들간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중간 합의한 사실을 놓고 낮뜨거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범죄행위를 벌인 당시 협상 관계자를 비롯한 책임자의 전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책임공방’추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 마늘산업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02년 7월 16일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