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회장 : 김흥기)
경남 창원시 신월동 95번지 (TEL.262-8530 FAX.262-7778)

■ 농민 뒷통수 치는 마늘밀실협상, 정부는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 충격! 경악! 중국 마늘협상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밀실합의 정부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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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뒷통수를 치는 정부의 중국마늘밀실협상 은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50만 마늘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며 400만 농민을 우롱한 정부의 치욕적 중국마늘 밀실협상을 대농민 사기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정부의 사죄와 협상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올해까지인 중국산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G)조치를 4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농협이 무역위원회회 요청하면서 정부가 지난 2000년 한중마늘협상에서 SG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농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덤핑수준의 중국마늘수입에 대해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WTO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중국마늘의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에 이르는 소득증대효과를 마늘농가에게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저관세 수입을 비롯한 민간부분의 미수입량을 정부가 수입’ 한다며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등의 교역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중국의 협박에 치욕적으로 무릎을 꿇었던 지난 2000년 7월 굴욕적인 한중마늘협상에 결국 국내 마늘농가의 생존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SG 연장불가합의문을 협상문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 포함시키는 세심함(?)까지 보여준 정부가 이제 와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간 책임공방이나 하고 있는 모습은 사대매국외교의 극치가 아닌가 싶어 허탈한 생각까지 든다.
  


• 마늘농가의 불이익이 불을 보듯 뻔한 SG 시한연장 불가합의 내용의 중요성을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몰랐다면 이들은 구한말 매국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농민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한․칠레 FTA 가 또다시 사대매국적인 행태로 진행될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 사대매국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경남의 1만2천여 농업경영인은 정부의 사죄와 관련자 처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마늘 SG 연장과 함께 마늘농가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00만 농민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부는 각인하길 바란다.
  

2002년 7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