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 의 문>>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50만 마늘농가를 비롯한 우리 400만 농업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작금의 마늘협상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 마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부속서한의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협상 책임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상응한 문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부속서한의 내용이 2003년 이후에는 중국산 냉동ㆍ초산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으며,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WTO가 허용하는 농산물 수입국의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국내 마늘산업이 안정될 때까지 마늘에 대한 현재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마늘산업이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여 그에 따른 마늘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