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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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학살･농업말살’하는 한･칠레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와 청와대는 한･칠레 FTA추진의 전모를 즉각 밝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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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이 모 언론을 통해 “한･칠레FTA협상이 마무리단계이며, 칠레정부와 국내농민을 설득해 연내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400만 농민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슬픔’과 ‘경악’에 주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 임내규 차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칠레FTA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자’는 것이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것이 우선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400만 농민이 생존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외쳐왔던 목소리는 한갓 ‘시간 끌기’에 불과했단 말인가. 또한, 국가 경쟁력 즉, 나랏돈 몇푼 벌기 위해서 400만 농민의 생존권은 저버려도 된단 말인가. 너무나 뻔뻔하고 가혹한 대답이 아닐 수 없으며, ‘400만 농민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
  


• 더구나, 더욱 가관인 것은 ‘농림부도 더 이상 자신들이 협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어떻게 정부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국내 농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농업 주무부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월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기만하고 죽이려는 처사이다. 산업자원부와 농림부는 이에 대한 진위와 입장을 분명히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 한농연은 자난 6월, 한･칠레 FTA 조기체결을 위한 대통령의 친서내용을 비롯해 청와대의 밀실협상에 대한 음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공개와 해명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00만 농민의 목줄을 더욱 조여오고 있다.
  


•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아온 이상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다. 그간의 400만 농민의 피맺힌 절규와 외침이 정부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강력한 저항’일 뿐이다.
  


• 한농연은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가 ‘한･칠레FTA협상’ 추진에 대해 끝까지 ‘은폐’하고 ‘농업 죽이기’를 기어이 하려고 한다면, 400만 농민과 함께 오는 9월 9일 「김대중 정권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4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2002년 7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