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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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닥친 농업·농촌 회생에 역행하는
농협중앙회의 “주5일제근무 시행”을 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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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3일, 금융기관 노･사 전체대표자 교섭을 통해 「주5일 노동제」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속해있는 농협중앙회 또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기로 알려짐에 따라, 그간의 농업･농촌 회생노력에 역행하게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물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이번 금융부문산업 「주5일 노동제」합의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다. 그만큼, 이번 농협중앙회의 ‘주5일 근무’ 시행은 붕괴직전인 농업현실을 감안했을 때 심각한 문제이다.
  


•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제 1조 에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5조에는 최대봉사의 원칙을 들어, ‘조합과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을 위해 최대 봉사’해야 하며,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협동조직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수익성 위주의 금융자본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 이미 기업형으로 변질된 협동조합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농업 노동자’로, 혹은 ‘협동조합 노동자’로 자처하고 있는 협동조합 직원의 역할은 농업･농촌･농민조합원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무참히 저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하루빨리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 타파와 지속적인 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농협이 진정 농민조합원과 함께 하는 최대 생산자단체로 자리매김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또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조규약에서 조차 사라진 ‘농업･농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되살려 하루빨리 협동조합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에, 한농연은 농협중앙회가 ‘금융권의 주5일 노동제’ 시행 이전에, 반드시 ‘농업･농촌회생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먼저 제고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밝힌다. 현재의 구조적 모순을 떠 안은채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때로는 금융산업으로, 때로는 생산자단체를 넘나들며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찾는 만용을 부린다면, 400만 농민과 농민조합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2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