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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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현안에 대한 농민대표 및 농민단체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라 ■

-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관련기관들을 시대에 맞는 기관으로 조속히 구조 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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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한 언론에서는 “농촌진흥청 산하 위원회에 농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을 밝히고, 농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가 농민을 대상으로 더욱 높은 정책참여를 유도해 현 농업･농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때에 오히려 농민을 배제한 투명하지 못한 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농촌진흥청 산하에는 중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비료공정규격심의회 등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농업의 주체인 농민대표나 농민단체는 찾을 볼 수 없다. 특히,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경우 주요 논의 내용이 최종 소비자인 농민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대표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도대체 비료와 농약의 직접 사용자인 농민대표의 참여 없이 농촌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한다는 것인가? 그동안 이뤄졌던 심의 내용이 농가현실을 제대로 반영이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태야 말로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최근 들어 농민들은 스스로 정부 농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관련기관의 작은 제도시행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기관들이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의 주체인 농민을 배제하고 있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임이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한농연은 농촌진흥청 산하 심의위원회에 농민대표나 농민단체를 참여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400만 농민들에게 가장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라는 인식이 뿌리박혀있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관련기관들을 조속히 시대에 맞는 기관으로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농업관련기관들이 진정 농민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6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