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반농업 세력에게 경고한다 - 전남도연합회 | |
| 한농연 | 01.21 14:33 | |
| 조회수 4,714 | 덧글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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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 신명운 申明雲)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0-6(3층)(TEL.062)365-8363,0228 FAX.363-1692
■ 이 땅 400만 농민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반농업 세력에게 경고한다!! ■
지난해 WTO 뉴라운드 출범(도하 개발 의제)과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쌀 개방과 농업시장 개방이 국론인냥 여론을 호도하는 기사가 언론매체에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 발전과 경제를 위한 연구기관이라 자임하던 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관세화 유예의 지속보다 관세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쌀 자급률과 농가 손실보전, 사회적 총이익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며 '수입해야 국익이 증대할것'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고, '쌀시장 개방 충격완화를 위한 현 수매제 폐지'라는 반농업적인 논리를 국책 연구기관에서 서슴치 않고 유포 시키고 있다.
급기야 정부의 농업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인 이명수 국제농업국장도 농림부 자문변호사가 쌀 재협상 결렬 시 자동관세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신유통연구회(회장:최양부)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UR협정의 원칙상 협상 결렬시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영삼 정권 시절 농수산 수석을 지낸 최양부씨는 "UR협정문에는 2004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즉 이해당사국 중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할 경우, 협정문에 따라 쌀은 2005년부터 자동관세화한다" 라고 하면서, 2004년 쌀관세화 대세론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으로 써 "민족의 주곡이자 우리 국민들의 피요, 살이며 혼"인 쌀을 포기하는 것이요, 식량주권을 팔아 먹는 매국노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지난해 쌀재고량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여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뉴라운드 출범(도하 개발 의제) 농업협상의 완전한 실패,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가 인하건의에 이어 내년도 추·하곡수매가 동결 방침과 대통령의 "덮어놓고 농사짓고, 정부에 쌀값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발언과 수매규격 차등화, 휴경논 생산화 중단, 밭벼 수매 중단 등 감산만 강조하는 중장기안 대책등의 신농업 정책에서 볼수 있듯이 이 모든 것은 2004년 쌀 시장개방과 농업시장 완전개방을 위한 농업포기 및 농업 죽이기을 위한 반농업세력들의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각임이 틀림 없다.
쌀은 더 이상 생산농민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쌀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로서의 기능 말고도 쌀과 쌀농사가 우리 국민경제와 자연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주는 기능을 고려할 때 우리 쌀을 지키는 일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GDP의 2％에 불과한 농업을 지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바로 농업의 이러한 기능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2002년 9월이 기한인 1996년 농업법을 대체하는 차기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적극 도입할 예정인 반순환소득지불 정책은 WTO 협정상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또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농업분야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쟁력이 향상될 때까지 중국의 식량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농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당장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값싼 수입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업 기반이 허물어지고 나면 상황은 급변할 것이다. 그것은 1980년 우리나라 흉작때 다국적 곡물기업이 쌀을 평상시의 3배 가량 올려서 판매한 사례나 94년 일본에 흉작이 들었을때 국제 쌀값이 톤당 220달러에서 650달러로 3배 가까이 오른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쌀값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소비지출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며, 이는 일인당 하루 쌀값은 603원이고 한끼 쌀값은 201원에 불과하여, 라면은 고사하고 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현재 우리 쌀 80㎏ 가격은 미국산에 비해 4.5배, 중국산에 비해 5.7배나 된다. 이것은 우리쌀의 생산비가 높기 때문인데, 생산비의 50％나 되는 땅값과 외국에 비해 3배나 비싼 농기계값 등 때문이다.
진정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생산비 절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생산비 절감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빚농사를 지으라는 것이거나 쌀을 포기하겠다는 것 중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인용된 앞 뒤가 맞지도 않는 시장논리나 숫자놀음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더 이상 국민과 농민들을 기만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지 말라!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무성 한국지부 직원이거나, 곡물 메이저 직원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WTO협상도 시작하기도 전에 쌀 관세화 방침 등의 항복선언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반농민, 반농업적인 매국노들의 작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400만 농민이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반농업 세력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 신명운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30-6(3층)(TEL.062)365-8363,0228 FAX.363-1692
반농업 세력에게 경고한다!! ■
지난해 WTO 뉴라운드 출범(도하 개발 의제)과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쌀 개방과 농업시장 개방이 국론인냥 여론을 호도하는 기사가 언론매체에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 발전과 경제를 위한 연구기관이라 자임하던 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관세화 유예의 지속보다 관세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쌀 자급률과 농가 손실보전, 사회적 총이익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며 '수입해야 국익이 증대할것'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고, '쌀시장 개방 충격완화를 위한 현 수매제 폐지'라는 반농업적인 논리를 국책 연구기관에서 서슴치 않고 유포 시키고 있다.
급기야 정부의 농업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인 이명수 국제농업국장도 농림부 자문변호사가 쌀 재협상 결렬 시 자동관세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신유통연구회(회장:최양부)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UR협정의 원칙상 협상 결렬시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영삼 정권 시절 농수산 수석을 지낸 최양부씨는 "UR협정문에는 2004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즉 이해당사국 중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할 경우, 협정문에 따라 쌀은 2005년부터 자동관세화한다" 라고 하면서, 2004년 쌀관세화 대세론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으로 써 "민족의 주곡이자 우리 국민들의 피요, 살이며 혼"인 쌀을 포기하는 것이요, 식량주권을 팔아 먹는 매국노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지난해 쌀재고량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여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뉴라운드 출범(도하 개발 의제) 농업협상의 완전한 실패,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가 인하건의에 이어 내년도 추·하곡수매가 동결 방침과 대통령의 "덮어놓고 농사짓고, 정부에 쌀값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발언과 수매규격 차등화, 휴경논 생산화 중단, 밭벼 수매 중단 등 감산만 강조하는 중장기안 대책등의 신농업 정책에서 볼수 있듯이 이 모든 것은 2004년 쌀 시장개방과 농업시장 완전개방을 위한 농업포기 및 농업 죽이기을 위한 반농업세력들의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각임이 틀림 없다.
쌀은 더 이상 생산농민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쌀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로서의 기능 말고도 쌀과 쌀농사가 우리 국민경제와 자연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 주는 기능을 고려할 때 우리 쌀을 지키는 일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GDP의 2％에 불과한 농업을 지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바로 농업의 이러한 기능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2002년 9월이 기한인 1996년 농업법을 대체하는 차기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적극 도입할 예정인 반순환소득지불 정책은 WTO 협정상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또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농업분야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쟁력이 향상될 때까지 중국의 식량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농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당장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값싼 수입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업 기반이 허물어지고 나면 상황은 급변할 것이다. 그것은 1980년 우리나라 흉작때 다국적 곡물기업이 쌀을 평상시의 3배 가량 올려서 판매한 사례나 94년 일본에 흉작이 들었을때 국제 쌀값이 톤당 220달러에서 650달러로 3배 가까이 오른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쌀값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소비지출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며, 이는 일인당 하루 쌀값은 603원이고 한끼 쌀값은 201원에 불과하여, 라면은 고사하고 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현재 우리 쌀 80㎏ 가격은 미국산에 비해 4.5배, 중국산에 비해 5.7배나 된다. 이것은 우리쌀의 생산비가 높기 때문인데, 생산비의 50％나 되는 땅값과 외국에 비해 3배나 비싼 농기계값 등 때문이다.
진정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생산비 절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생산비 절감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빚농사를 지으라는 것이거나 쌀을 포기하겠다는 것 중 하나일 뿐이다.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인용된 앞 뒤가 맞지도 않는 시장논리나 숫자놀음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더 이상 국민과 농민들을 기만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지 말라!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무성 한국지부 직원이거나, 곡물 메이저 직원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WTO협상도 시작하기도 전에 쌀 관세화 방침 등의 항복선언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반농민, 반농업적인 매국노들의 작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400만 농민이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반농업 세력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 신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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