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4월 26일 ~28일 중국 하얼빈에서 한중FTA 5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농어업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한중FTA 저지를 위해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소속 농민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50여명이 모여 2013년 4월 25일(목) 10시,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한중FTA 5차 협상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갖는다.

2. 지난 2009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관세율을 평균 50%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한중FTA가 타결될 시 10년차에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기 체결된 한미, 한EU FTA로 인한 피해에 더해 우리 농어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채소류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채소의 중국산 비중은 9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농·영세농 구조를 가진 한국농업의 특성상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 농축산물이 대거 수입될 경우 농수축산업의 지속성이 저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한중FTA는 비상품분야의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농업 등 산업의 피해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 협상으로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익에도 반하는 협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익에 반하고 양극화 문제를 가중시킬 한중FTA는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라도 먹거리 안전성 위협, 농어업의 급속한 붕괴를 가속화 할 한중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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