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는 7월초 한중FTA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농어업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한중FTA 저지를 위해 농어민단체와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각계가 모여 2012년 6월 19일(화) 11시, 프레스센터에서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식을 갖는다.

 

2.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입게 되어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멜라민 파동 및 발암물질 검출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온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국민건강권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 한중FTA는 대부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인 전기전자·화학산업 등의 주력수출품목의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농업 등 산업의 피해는 매우 크게 나타나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WTO규범을 넘어서는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은 없어 실효성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한중FTA는 농어업 등 취약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이득을 보는 산업도 불확실하여 경제적 실익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이에 따라 전국의 농어민단체를 비롯한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각계에서는 식량자급률 하락, 먹거리 안전성 위협, 농어업의 급속한 붕괴를 가속화 할 한중FTA 중단에 뜻을 모으고, 보다 체계적인 활동과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중FTA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출범식 개요

 

 

 

 

[붙임]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요

 

가. 개요

❍ 일 시 : 2012년 6월 19일(화) 11:00 ~ 12: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 주 최 :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 참석예정인원 : 150여명

 

나. 식 순

❍ 참여단체 및 내빈소개

❍ 경과보고

❍ 인사말(상임대표 및 생산자․소비자 등 직능 대표)

❍ 활동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상징의식

❍ 폐회

 

※ 기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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