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을 5월 2일 오전 양국정부가 합의함에 따라 농수축산연합회는 5월 3일(목) 오전 9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중FTA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 현재 대중국 수출 주력품목은 대부분 무관세이고 관세가 있더라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5~6%수준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중FTA는 농어업 등 취약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반해 이득을 보는 산업분야의 경제적 실익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특히나 중국농어업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재배되는 품목은 물론 작부체계까지 유사해 한국농어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의 수출 전초기지인 산둥성 채소단지와 동북지방의 곡창지대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농산물이 경합관계에 있다.

4. 한중 농수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고령농·영세농 구조를 가진 한국농어업의 특성상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 농수산물의 대거 수입될 경우 농수축산업의 지속성이 저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농수축산연합회는 “농수산물 관세가 대폭 깎이거나 철폐되고 검역 절차마저 간소화되면 한국 농어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한중FTA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수축산연합회는 한중FTA가 철회될때까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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